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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 55조 더 걷혀법인세 58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2000억 원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또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계속해서 1분기 국세수입 전년보다 84조 더 걷혀 교통에너지환경세3조원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가 늘면서 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계속해서 사설 서민경제 침체 경시한 유류세 인하 폭 축소 22일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재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를 15조1천48억원으로 책정했다 4월말 유류세 인하 일몰을 전제로 편성한 한편 1분기 세수 84조 늘었지만성장률 하락에 하방가능성 확대종합 교통에너지환경세3조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3000억원131 증가했다 3월 상증세1조2000억원는 사망자 수가 늘어 2000억원194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9000억원는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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