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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 법 개정 추진혼란 극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더불어 민주당 사법부 맹공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본격화 민주당 오늘 비상 의원총회 파기환송 후 사법부 전방위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논의키로 입법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또한 세종로의 아침 과제 남긴 헌법재판 제도 제대로 고치자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니 추진하고 저건 불리할 것 같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헌재는 또한 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 대행은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한 대행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이와 함께 한 대행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한법에 거부권 한 대행은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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